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해야 하는데, 이러한 채무와 유증의 배당변제는 상속인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직계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. “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,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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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과 채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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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이 아들이 없고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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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사하고,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목록을 정리해야 하므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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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'처분행위'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'처분행위'가 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 전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.
누군가 내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잠시 용기를 내어보세요.
왜냐하면 의뢰인께서 고인의 막대한 채무를 부산 상속포기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.